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키워드는 '기본' 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과 같이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시리즈'와 더불어 '여성 청소년생리대 구입비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확대' 등의 공약도 내세워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간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후보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전부터 북유럽의 복지제도인 '기본소득'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 전국민 25만원/ 청년(19세~29세) 125만원
▶2024년~ : 전국민 100만원/ 청년(19세~29세) 200만원
이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예산확보는 어떻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소요 재원 계산 결과에 따르면 2023년에는 19조 9000억원, 2024년에는 58조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의 재원 마련 방안은 국토보유세, 탄소세 도입/ 조세 감면액 축소 예산/ 재정개혁과 예산 절감, 우선순위 조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주택 제공'
이 후보는 부동산 분야에서도 '기본주택'의 개념을 제시하며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공공주택
이 후보는 '기본 주택은 하자가 많은 LH임대주택 같은 주택이 아닌 고품질의 공공주택으로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급물량 확대화 투기 및 공포수요의 억제가 필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부동산 취득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 실시' ,'주택도시부 신설',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 부동산 취득심사제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백지신탁하고, 일정직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취득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분양가 상한제 -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 분양원가 공개-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제도
▶ 주택도시부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건설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관리기관
'기본금융, 기본저축'
▶기본금융이란?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체 등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을 내고 돈을 빌리지 않도록 1천만원 가량을 기본 은행 이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게하여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주는 제도
▶기본저축이란? 500만원~1천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붙여주는 저축상품을 제공하는 제도
또,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더불어 이자 제한을 넘긴 대부업체는 이자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고강도 제재를 펼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기본 시리즈' 외에는 '개 식용금지',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자동등록' 등이 있습니다.
▶개 식용금지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 만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자동등록 : 대체율을 높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제도 접근성 강화
오늘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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